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동주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474		발의연월일 : 2022. 2. 8. 발 의 자 : 임동주·손민호·김국환·김성준·강원모·김희철·민경서·김종득·백종빈·김병기·조성혜·고존수·노태손·안병배·임지훈 의원 찬 성 자 : 윤재상 의원

1. 제안이유

가.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계양구, 서구 지역 시민들에게 매립지 악취 외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추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 등 개선자금 융자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였으나

나. ｢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｣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“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”이라는 문구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업장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｢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｣ 제6조제2항제2호를  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: 서구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”으로 변경(안 제6조제2항제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2호 중 “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”을 “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”으로, “: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”을    “:  서구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기금의 용도 및 사용) ① (생 략)	제6조(기금의 용도 및 사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: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	2.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----------- : 서구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○ 제2조(정의) ○ 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□ 「환경정책기본법」 ○ 제56조(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) □ 「악취방지법」 ○ 제3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 <개정 2015. 7. 24, 2021.1.12>

제5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「환경정책기본법」

제56조(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제상의 조치와 그 밖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스스로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발적 환경관리체제가 정착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「악취방지법」

제3조(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)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,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,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,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, 동물의 사육,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 2. 4.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개정안은 권고적 형식으로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미첨부함.

4. 작성자   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라 덕 균